🔍 내 사고 상황 파악하기
상대방이 '책임보험'만 가입되어 있다면 사실상 '무보험'과 같습니다. 합의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.
🚙 상대가 '종합보험'일 때
- 대인 배상 한도가 무한하여 넉넉함
- 합의금과 치료비가 따로 움직임
- 치료비로 200만 원을 써도 '향후 치료비' 명목으로 넉넉한 민사 합의금 수령 가능
- 가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음
🛵 상대가 '책임보험'일 때
- 대인 한도가 부상 급수에 따라 고정됨 (예: 120만 원)
- 합의금과 치료비가 하나의 파이를 공유함
- 치료비로 100만 원을 쓰면, 민사 합의금은 남은 20만 원밖에 안 됨!
- 한도를 초과한 치료나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형사 합의가 필수적임
🛡️ 해결책 1: 내 보험의 '무보험차 상해 담보' 활용하기
상대방 책임보험 한도(120만 원)를 다 썼다면, 직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[무보험차 상해 담보] 특약으로 남은 치료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.
전혀 없습니다! 내 보험사가 나에게 먼저 보상해 준 뒤,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'구상권'을 청구하기 때문에 내 보험료에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.
🆘 최후의 보루: 나와 직계가족 모두 차가 없다면?
자전거나 도보 중 무보험/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직계가족 중 아무도 자동차 보험(무보험차 상해)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국가에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해 주는 '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(정부보장사업)'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⚠️ 형사 합의금, 뺏기지 않는 비밀
책임보험 상대방의 민사 합의금(무보험차 상해 담보 기준)은 향후 치료비 개념이 없어 위자료(15만 원)+통원비+휴업손해 등 매우 소액(약 50만 원 선)만 산정됩니다. 그래서 가해자로부터 받는 '형사 합의금'이 매우 중요합니다.
🚨 잠깐! 가해자와 형사 합의, 그냥 서명하면 돈 다 뺏깁니다!
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중일 때,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덜컥 받으면 내 보험사에서
"가해자한테 돈 받으셨네요? 그 금액만큼 저희가 드릴 민사 보상금에서 공제할게요." 라며 돈을 빼앗아 갑니다.
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 합의서를 쓸 때 특약 사항에 반드시 아래 문구를 자필로 적거나 기입해야 합니다.
위 문구만으로 불안하다면 가해자와 합의 시 '채권양도각서'를 함께 작성받고, 이를 내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. 법적으로 보험사의 공제를 100%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💰 적정 형사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할까?
통상적으로 진단 주수 1주당 50만 원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.
너무 과도한 금액(예: 3주 진단에 500만 원)을 부르면 가해자가 "그냥 벌금 내고 말지" 라며 합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.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* 위 금액은 참고용 가이드라인이며,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율이 필요합니다.
✅ 완벽한 보상을 위한 합의 순서
사고 즉시
경찰 신고
가해자를 형사 입건시켜야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. '교통사고사실확인원' 발급을 위해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.
충분한 치료
내 보험의 '무보험차 상해 담보'를 접수하여 내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습니다.
손해액 산정
치료가 끝나갈 즈음 내 보험사에서 통원교통비, 휴업손해, 위자료 등의 민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.
민사 합의 완료
내 보험사(무보험차 담보)로부터 산정된 민사상 손해액(보상금)을 먼저 지급받습니다.
형사 합의 완료
가해자와 합의합니다. (반드시 민사 합의가 끝난 후, 혹은 '순수 형사 위로금 명목'임을 명시할 것!)